최근 혼란스러운 와중에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한 이야기가 심심치않게 나옵니다.
그러나 안보는 국가 제1의 덕목입니다.
지도 반출 여부를 판단하는 제1의 기준은 오직 안보여야만 합니다.
고정밀 축척 지도를 ▲정보 제한 없이 제공하면 핵심 안보시설이 지도상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핵심 안보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거하려면 외국 업체에 우리 안보 시설의 좌표를 모두 제공하여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 안보시설의 정보가 국외로 넘어가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는 핵심 동맹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며 불신을 말하는데, 우리는 되려 고축척 정밀 지도를 반출한다는 점도 국민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불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위해 확실한 안보를 희생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정밀 축척 지도 국외 반출의 전제는 ▲지도 국외 반출이 우리 안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 ▲사후적으로도 우리 정부가 이와 관련된 사항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대통령의 내란으로 발생한 혼란을 틈타 중대한 결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근 혼란스러운 와중에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한 이야기가 심심치않게 나옵니다.
지도 반출 여부를 판단하는 제1의 기준은 오직 안보여야만 합니다.
고정밀 축척 지도를 ▲정보 제한 없이 제공하면 핵심 안보시설이 지도상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핵심 안보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거하려면 외국 업체에 우리 안보 시설의 좌표를 모두 제공하여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 안보시설의 정보가 국외로 넘어가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는 핵심 동맹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며 불신을 말하는데, 우리는 되려 고축척 정밀 지도를 반출한다는 점도 국민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고정밀 축척 지도 국외 반출의 전제는 ▲지도 국외 반출이 우리 안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 ▲사후적으로도 우리 정부가 이와 관련된 사항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대통령의 내란으로 발생한 혼란을 틈타 중대한 결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