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수립 및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
✅ 국방부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하여 1월 22일(목) 고시했습니다.
✅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부는 3대 추진 전략 및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와 경계지 기준 완화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지정으로 약 7,700명 주민이 새롭게 보상받을 예정입니다.
1️⃣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을 통한 소음피해 보상 실시
-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군 사격장 8곳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하여 고시 예정
-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총 48.3㎢의 소음대책지역에 약 770명의 주민이 보상 받을 예정
2️⃣ 경계지 기준 완화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소음대책지역 69곳 확대 지정 계획
- 소음대책지역 약 5.3㎢ 확대 예상, 약 6,900명의 주민 신규 보상 대상 포함
📰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m.site.naver.com/1ZzOC
#국방부 #소음피해보상 #소음대책지역 #주민보상 #제도개선 #소음관리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수립 및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
✅ 국방부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하여 1월 22일(목) 고시했습니다.
✅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부는 3대 추진 전략 및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와 경계지 기준 완화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지정으로 약 7,700명 주민이 새롭게 보상받을 예정입니다.
1️⃣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을 통한 소음피해 보상 실시
-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군 사격장 8곳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하여 고시 예정
-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총 48.3㎢의 소음대책지역에 약 770명의 주민이 보상 받을 예정
2️⃣ 경계지 기준 완화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소음대책지역 69곳 확대 지정 계획
- 소음대책지역 약 5.3㎢ 확대 예상, 약 6,900명의 주민 신규 보상 대상 포함
📰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m.site.naver.com/1Zz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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