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엄중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의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에 북한이 전면 파기로 대응함으로써,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은 지 꼬박 194일 만이다. 

미중이 동북아에서 본격적인 신냉전의 서막을 열고, 북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적으로 급속 밀착하고 있다. 긴장이 일상화되고, 남북관계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조된 안보위기 속에서 남북 간 군사 충돌을 완화하는 안전핀을 하나씩 뽑고 있는 것이다. 

윤 정권의 모험주의적 안보관에 한반도는 또다시 대결의 지도 위에 놓이고 말았다.

작년 국정감사 이래 꾸준히 지적한 바 있듯,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최초의 포괄적·실천적 합의다. 

수출로 먹고사는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이 번영의 기초로 삼아야 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주춧돌이다.

정치의 기본은 기분과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다. 

북한의 오물풍선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명백한 도발이지만, 안보와 평화의 주춧돌을 빼야 할 정도의 위협인가. 

오물풍선에 9·19 군사합의 정지로 되갚는 것은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愚)다.

반복되는 보복의 황무지에서 평화와 번영을 꽃피워낼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것이야말로, 오늘의 한반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숙명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위기를 더하는 것은 소인배의 정치일 뿐이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 퇴행으로 불안해하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2대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을 바로 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