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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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事必歸正)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더 여민>의 대표로서 전문가들과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며 다각도로 무죄를 확인한 입장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공세에 

사법부가 일정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사람의 주관적 인식까지 트집 잡아 정치검찰이 법살을 자행한 점에 대해 사법부가 준엄한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에 놓인 비상한 시국인 만큼 향후 정적 제거를 위한 검찰권 동원에 국력이 낭비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국회에서의 증언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점에 관하여 아쉬움을 표합니다. 


「국회 증감법」 제9조 3항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정감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가하려 억지기소한 것은 법리에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고, 역사는 진보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으로서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단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