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정감사 D+10: 육군본부]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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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계룡에서 육군본부에 대한 현장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는 

▲ 아미타이거의 시작점을 바로잡았습니다.

2018년 출발한 아미타이거는 정권을 초월한 우리 군의 미래상입니다. 前정권과 선배들의 업적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 장성 지휘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지적했습니다.

채상병 사건 당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자르냐" 던 尹 정부 아닙니까? 오물풍선에 사단장 보직해임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후 질의에서는

▲ 지휘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행위책임엔 한도가 있어도 지휘책임엔 한도가 없는 것입니다. 채상병 사건 당시, 작전통제권은 50사단에 있더라도 일반 지휘권은 해병대 1사단장에 있다는 육군의 유권해석을 확인했습니다.


▲ 軍시설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인구절벽으로 軍부대 통폐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훈련기간이 합쳐져 늘어난 만큼, 훈련 장소를 통합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시설 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드론 화기중대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드론은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인구 절벽의 현실상, 신규 드론부대 창설은 어렵습니다. 기존 화기 중대를 박격포식 드론으로 대체한다면, 우리 군이 쌓아온 노하우와 전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뜬 오늘, 어느덧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인구절벽, 기술패권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강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