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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제안서

경희대학교 세계와시민
2024-06-04
조회수 554

복지사각지대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제안서


경희대학교 세계시민 팀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세계시민 팀프로젝트 팀입니다. 저희 팀은 한 학기 동안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주제로 활동하며, 복지사각지대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본 제안서는 저희 팀의 활동 결과물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과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본 사이트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팀이 복지사각지대의 사례 조사를 통해 분석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원인분석


1.예산과 인력부족 


2.접근성

2-1.홍보부족과 정보제공 부족

2-2.절차의 복잡성


3.엄격한기준과 부족한 지원

3-1.선정기준엄격

3-2.낮은 급여수준

3-3.부양의무자 문제

3-4.발굴 후 최종적으로 지원 받는 가구의 비중이 낮음


4.제도적문제

4-1.선별적작용으로 인한 구조적 배제

4-2.발굴 후 지원까지 이뤄지는게 아닌,’발굴’에만 집중하는 문제


5.사회적인식

5-1.사회적 낙인우려

5-2.사소한 규정 위반에도 책임을 묻는 풍토 문제



위와 같이 복지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복지사각지대 해결방안 제안


1. 예산과 인력부족 문제

먼저, 예산과 인력부족 문제는 나머지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기에, 해결을 위해 가장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복지 분야 예산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가 예산 중 복지 분야 예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세 신설 등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 배분의 효율화를 통해 재원 낭비를 최소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예산을 재배분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재단, 개인 등 민간부문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복권기금, 주민소득세 전입금 등 각종 정부기금을 활용하여 복지 분야 투자 및 운용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복지 인력 부족 문제는 전문 인력의 충원과 교육, 민간 자원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생활지원사 등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처우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이직률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대학 내 복지 관련 학과 및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출해야 합니다. 

둘째, 퇴직 복지인력을 재고용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경력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자원봉사 인력을 육성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자원봉사 참여를 제고하고

넷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민간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마지막으로, 마을이나 지역주민이 함께 돌봄 활동에 참여하고, 공공-민간-주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접근성 문제

복지 혜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성 향상과 신청 절차 간소화, 기관 간 협력 강화, 이동 상담 서비스 도입, 복지제도 인식 제고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복지 관련 정보를 온라인 포털, 모바일 앱, SNS,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을 통해 쉽게 제공하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를 배포하며, 복지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 서명을 활용하여 서류 제출을 간편하게 만듦으로써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주민센터,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이 연계하여 통합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기관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 상담사들이 다양한 기관의 정보를 종합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동 상담 버스를 운영하거나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리적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제도가 사회적 권리로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제도임을 알리는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엄격한 기준과 부족한 지원

[선정 기준 완화]

엄격한 선정 기준으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고 긴급복지제도의 장벽을 완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발생 시 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제도입니다.  실직, 중한 질병, 출소, 단전 등 위기사유 발생 시 긴급하게 1~3개월 지원하는 제도인데, 소득재산 등 기준이 애매하게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나 조건미비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양의무자 문제 해결]

부양의무자 기준의 점진적 폐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현재 비수급 빈곤층이 기초보장 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급여별, 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발굴 후 지원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수행 인력, 조직, 자원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발굴 후 최종적으로 지원받는 가구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일자리 확대 및 소득 발생 시 수급액 삭감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수급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자산 인정기준 개선]

소득과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자산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실제 소득이 없고 처분할 수 없는 자산을 가진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제도적 문제

[선별적 작용으로 인한 구조적 배제 문제 해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프레임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대신, 복지대상자의 실제 환경을 반영하여 지원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대상자일지라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굴에만 집중하는 문제 해결]

지금까지 많은 복지대상자를 발굴했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실제 지원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실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제도 특성에 따른 홍보 전략]

 복지제도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홍보 방법을 고안하고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다루기 어려워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는 실무자가 직접 현장으로 가서 홍보하는 것이 좋고, 인터넷을 비교적 잘 다루는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는 인터넷 카드뉴스, 유튜브 숏폼 등으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라고 생각합니다.



5 사회적 인식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당연히 보호받고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에 대해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혜택대상자들은 스스로도 사회적 낙오자 처럼 낙인 찍히는듯하는 생각에 정당하게 수급해야할 복지혜택을 스스로  포기하는경우 등이 발생합니다. 

 이에 복지혜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대국민 및 대기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대국민 및 대기관 홍보 및 교육 강화: 복지 혜택의 필요성을 알리고, 복지 혜택 대상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복지 혜택 대상자 설명회: 복지 혜택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복지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셋째, 신청 절차 간소화: 복지 혜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으로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늘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부정수급 방지 대책 강화: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복지 혜택 대상자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문제를 비롯한 접근성, 엄격한 기준, 제도적 문제, 사회적 인식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예산과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성을 높이며, 엄격한 기준과 부족한 지원 문제를 완화하고,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며,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희대학교 세계시민 팀프로젝트 팀은 본 제안서가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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