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인 태도인 정부부처-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 : 내용상 반대측 의견에 기울어 의견제시 등 중립성에 반해요. 찬성측 의견도 정리 헌재에 제출 하지 않는 한!
0
0
반헌법적(?)인 태도인 정부부처-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 : 내용상 반대측 의견에 기울어 의견제시 등 중립성에 반해요. 찬성측 의견도 정리 헌재에 제출 하지 않는 한!
반헌법적(?)인 태도인 정부부처-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 : 내용상 반대측 의견에 기울어 의견제시 등 중립성에 반해요. 찬성측 의견도 정리 헌재에 제출 하지 않는 한!
3시간 전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렇다면 정부부처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31231?sid=102
정부가 조력존엄사 헌법소원에 대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력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생명 경시
n.news.naver.com
내용상 반대측 의견에 기울어 의견제시 등 중립성에 반해요. -의협이나 기독교나 천주교 종단은 늘 하는 반대글과 유사 -즉 편파적!
찬성측 의견도 정리해서 헌재에 제출 하지 않는한 중립성에 반합니다.
더군다나 국회 보건복지위는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종교사유로 조력 존엄사 법안을 아예 자동폐기까지 가려는 것 같아요.
https://m.blog.naver.com/weglitter/223496974702
안락사 합법화에 반대하는 대표집단 천주교, 대한의사협회, 한국호스피스ㆍ완화의료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
m.blog.naver.com
오늘 보니 종교는 가려졌어요. 암튼 심하게 기독교 등으로 써있었긴 해요. 누가 가렸는지가 더 궁금해요.
23대 총선땐 지역구 구민들이 또 선출하리란 보장도 없어 보여요.
http://www.p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87
제22대 총선이 끝나고 당선된 의원들의 종교가 드러나고 있다. 각종 언론를 참고 종합하면 ,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인 이라는 의원은 총 87명(전체의 29%)이라고 한다. 제20대에서 102명, 제21대에서 125명이 기독...
www.penews.co.kr
참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22대 총선이 끝나고 당선된 의원들의 종교가 드러나고 있다. 각종 언론를 참고 종합하면 ,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인 이라는 의원은 총 87명(전체의 29%)이라고 한다. 제20대에서 102명, 제21대에서 125명이 기독 의원이었는데, 이에 비하면 이번에는 많이 줄어든 셈이다.
망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독의원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기독교 가치관을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국교회언론회 제공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