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연합뉴스] 與 국방위원들 "병역특례는 전근대적 제도…폐지해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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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3일 국방위 병무청 국감에서 병역특례 제도가 도입된 1970년대의 시기적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모를 때였고, 이럴 때 국위선양을 하면 병역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었다"면서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은 누구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든 산업현장에 있든 체육에 종사하든 국위선양"이라며 제도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의원도 "병역특례제도 자체가 병력 자원이 충분했을 때, 국가적인 염원을 동감할 때 필요했던 제도인데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며 안 의원의 의견에 공감대를 표했다.


김 의원은 "병력이 남아돈다고 하면 (특례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향후 군 인력 충원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권 내부에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를 제기한 시점에 여당 의원들이 '제도 폐지'를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병역법 개정은 입영 연기 상한선(만 30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이 지적한 '면제 특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특례 폐지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의논 후에 말씀드릴 사안"이라며 즉답을 삼갔다.


모 청장은 앞서 오전 질의에서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기준'과 관련,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입영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까지는 고려하고 있다"며 일명 'BTS법' 개정 추진 의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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