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동아일보]‘인건비 표준화’ 방산표준원가제 시행 두고 방산업계 우려 확산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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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의 원가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인건비를 표준화하는 ‘방산표준원가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절감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방산업계에선 개별업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건비 평균값을 매겨 오히려 업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방산표준원가제는 국내 방산업체들을 매출액, 자산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 내 업체들을 업종별로 다시 분류해 이들의 인건비(노임) 평균값을 내는 방식이다. 한 업체의 인건비가 평균값보다 높으면 인건비를 덜 지급하고 평균값보다 낮으면 더 지급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방사청은 방산업체가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도중에 발생한 비용을 원가로 인정해 지급해주는 ‘실 발생비용 보상’ 방식을 운영 중이다. 무기체계는 일반 상용품과 달리 시장가격이 없다보니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방사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이 같은 ‘실 발생비용 보상’ 방식이 업체가 원가를 많이 발생시킬수록 이윤이 커지는 구조라 원가를 절감해야한다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방산업계에선 87곳에 불과한 국내 방산업체들의 인건비를 표준화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그룹으로 묶인 업체가 3~4곳에 불과하고 그룹에 업체 1곳만 있는 경우도 있다. 안 의원은 “방사청은 정밀한 연구를 수행하기보다 업체 원가를 단순 평균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다.


방산업체들은 방사청이 2019년 3월 방산원가 구조개선TF를 발족한 이후 업체들의 의견을 제한적으로 수용해왔다고도 지적한다. ‘선(先)시행, 후(後)보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방사청은 업체들 요청에도 방산표준원가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방사청 자체 분석결과 방산표준원가를 도입할 경우 예산이 10조4878억 원에서 10조4877억 원으로 1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예산절감 효과도 없는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방산업계와 학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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