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뉴스핌] "경계병 매너리즘" 지적한 서욱 국방장관…안규백 "문제는 軍 당국" 질타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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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송기욱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6일 발생한 북한 남성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철책을 통과해 귀순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 경계병들의 매너리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육군 제22보병사단이 관할하는 해당 지역 배수로 등이 제대로 보완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에서는 "현장 경계병들보다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춰 주지 않은 군 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는 질책이 나왔다.





서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과학화시스템이 설치돼 있지만, 그건 보조수단이고 실체는 그걸 들여다 보고 운영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 사람이 과학화시스템 운용을 잘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엄정한 작전기강 (수립), 매너리즘 타파에 대해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동해 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북한 남성 1명을 지난 16일 오전 4시 20분경 CCTV를 통해 처음 식별했다.





군은 작전병력을 투입한 결과 최초 식별 3시간여 만인 오전 7시 20분경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최초 식별 전에도 몇 차례 감시장비에 포착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늑장 대응 및 경계실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22사단 CCTV에 북한 남성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해변을 거닐고 있던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인원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사장비에 몇 차례 포착되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경계에 허술한 부분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이번 일에 대해) 많이 죄송스럽다"며 "현장에서 경계작전 병력들을 지휘하는 지휘관, 군 수뇌부 등 모든 사람들의 통합된 노력이 부족했고, (현장 경계병들의) 작전 기강이나 매너리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같은 질문에 "작전의 시작이 감시인데, 그게 안 된 거라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현장 경계병력의 기강 문제 이외에, 22사단의 근무 환경 및 철책, 배수로 등 경계 시설 개선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22사단이 경계를 맡고 있는 해당 지역은 산악 지역으로 경계 작전에 어려움이 많다고 알려진 곳이다. 또 다른 부대의 책임 반경이 25km 정도인 데 비해 22사단은 4배가량 넓은 반경 100km의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귀순한 북한 남성이 헤엄을 쳐서 동부전선 해안에 접근한 뒤 배수로 차단막을 훼손하고 해안가로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배수로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이 곳은 2012년 노크 귀순, 2020년 11월 철책 귀순 등 수 차례 경계 실패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군은 지난해 무인지상감시센서 확충 등 경계시스템 보강 및 배수로 보완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에 출석한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은 "안타깝게도 유독 오늘 보고드린 그 배수로(사건 발생 지역)가 좀 보완이 안 된 걸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은 "이번 일은 22사단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합참 작전본부장(군 당국)이 책임을 질 일"이라며 "(지난해 11월) 귀순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됐나.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2사단은 다른 사단에 비해 책임이 더 막중한 지역"이라며 "장비 등 모든 여건을 다 갖춰 주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채익 의원도 "22사단의 임무가 과중한 부분이 있다면 경계지역을 조정한다든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장관은 "현장 경계병의 나태함을 없애기 위한 군 수뇌부의 순찰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22사단은 철책과 해안을 동시에 경계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부대다. 부족한 부분을 상급부대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