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TBS] 안규백 민주당 의원 “국방부와 합참이 연쇄 이동하면 안보에 커다란 구멍 생기는 건 애들도 알아...이종섭 후보자가 군인으로서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것 참담해”

2022-05-06
조회수 66






● 방송 : 2022. 5. 4.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성실한 해명보다는 회피와 동문서답 많이 해

- 북한, 앞으로 추가 핵실험 예상되는데 이런 시기에 국방장관의 핵심 자질은 우리 군심을 일치단결시키는 리더십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우리 국방의 대참사...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인 군이 얼마나 정체성의 혼란이 있겠나, 굉장한 안보 불안으로 위험에 노출된 것

- 이종섭 후보자와 육사 선후배로 상황, 실세 논란 있는 김용현 경호처장 내정자, 국민의힘 반대로 증인 채택 못했어...장관 후보자가 국방장관으로 중심 잡고 정책 이끌어야

- 이종섭 후보자, '관사테크' 등 관련 의혹들이 기승전'돈' 으로 연결...군정과 군령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떳떳하지 못할 것

- 국방과학연구소 ADD 연구개발 자문위원으로 윤석열 당선인 캠프 활동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자문료 부당 취득 관련해선 사과 받아냈고 반납하겠다고 입장 밝혀

- 장교 동향 관찰 권한 다시 부활? 상당히 부적절한 생각...과거 기무사 사찰 절대 하지 않겠다,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 받아냈어

- 방위사업청 기능 축소 안 한다는 약속 등 부대 조건 달고 청문회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






▶ 신장식 : 관사테크, 대선 캠프 참여 이력으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부실 자문보고서 등등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 역시 간단치 않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진행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안규백 :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 신장식 : 네. 지금은 잠시 저녁식사 시간인가요?



▷ 안규백 : 아닙니다. 지금 추가 보충질의 시간이고요.



▶ 신장식 : 네.



▷ 안규백 :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아마 9시 정도에 지금 재개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아이고, 바쁜 가운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 안규백 : 괜찮습니다. 네.



▶ 신장식 : 자, 사실 한덕수 후보나 정호영 후보 등 몇몇 후보는 자료 제출 때문에 또 뭐 그 뭐 증인 문제라든지 자료 제출, 특히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막 연기되기도 하고 태도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는데, 이종섭 후보자는 어떤가요?



▷ 안규백 : 후보자께서는 아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성실한 해명보다는 회피,



▶ 신장식 : 회피.



▷ 안규백 : 또 동문서답을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요. 특히 ADD 자문료 문제나 당선인 공약 후퇴 등 정책이나 신상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어떤 일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와 유감 표명을 좀 했고,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저렇게 좀 말을 돌리고, 이런 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위원들이 아주 끈질기게 집요하게 추궁하면 사과와 또 유감이라는 이런 또 답변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그 국방장관 청문회 열리는 중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 안규백 : 네.



▶ 신장식 : 새 정부 들어서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앞으로 한반도 정세 긴박하게 돌아갈 텐데 현 정세에서 국방부장관으로서 가장 갖춰야 될 자질 내지는 자격, 이게 뭐라고 보시나요?



▷ 안규백 : 저는 일단 그 말씀하기 이전에 북한이 앞으로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아마 핵실험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신장식 : 핵실험이요.



▷ 안규백 : 네. 그러면 우리 장관으로서 핵심 자질은 이에 대한 전문성, 또 미래를 예견하는 통찰력, 안보관, 또 여러 가지가 그렇게 있겠지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심을, 군을 하나로 일치단결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닌가.



▶ 신장식 : 네.



▷ 안규백 : 단적인 예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년 동안 투입한 방위력개선비가 약 80조에 달합니다.



▶ 신장식 : 네.



▷ 안규백 : 우리가 2017년도에 군사력이 세계 12위에서 지금 6위로 지금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안규백 : 물론 군사력은 훌륭하게 성장해왔는데 하는 것을 좀 의미하고 있죠. 그러나 손자병법을 보면 상하동욕자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안규백 : 아래와 위가 하나가 됐을 때 전쟁은 승리한다.



▶ 신장식 : 네.



▷ 안규백 : 이렇게 훌륭한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군심을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 네. 군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리더십. 그런데 그 잣대로 놓고 보자면 오늘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이종섭 후보, 군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자질 가지고 있던가요?



▷ 안규백 : 글쎄요. 이제 사람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잖아요.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아름다운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고, 또 그걸 봐야 되고, 또 어두운 면이 있으면 또 밝고 긍정적인 면도 봐야 되거든요. 사람은 다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안규백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국방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아직은 지금 끝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최종적으로 좀 들은 것은 아니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숙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외교, 국방, 안보 기제는 큰 흠결이 없으면 이렇게,



▶ 신장식 : 네.



▷ 안규백 : Excuse me 하는 이런 관례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신장식 : 네. 굉장히 신중하신데. 오늘 아무래도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이 청문회를 중계되는 걸 좀 부분부분 다 보지는 못했고 했는데, 실제로 용산 집무실 용산 이전, 국방부 이전으로 인해서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국방을 흔들지 말라, 이렇게 소신 발언 후에 사직하는 일도 있었고, 관사테크 등등 해서 국방 이 우리 저 국방, 군의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발언과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용산 그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뭐 한 마디도 하지도 못하고, 군의 이런 심정을 대변할 수 있겠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던데 어땠나요?



▷ 안규백 : 아마 제가 그걸 질의를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 안규백 : 그랬더니 본인도 이 시각에서 봤을 때 군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냐, 이런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 신장식 : 그런 얘기까지 인정을 해요?



▷ 안규백 : 네. 그렇지만 이 대통령 이 집무실 이전은 저는 우리 국방의 대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군이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인데 얼마나 이 정체성과 혼란이 있겠어요. 항상 청와대가 국방부로 이전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안보 불안이고,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우리 국가 통수권자인데 여야를 떠나서 상당히 그 위험해진,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 신장식 : 네.



▷ 안규백 : 이를테면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도 설계와 건설하는데 10년, 이사하는데 5년, 통 15년 걸렸습니다. 과천에 있는 방위사업청 이사도 3년 소요됐습니다.



▶ 신장식 : 네.



▷ 안규백 : 이게 모든 건 다 뭡니까? 이게 국방 관련돼선 보안문제입니다, 보안문제.



▶ 신장식 : 보안문제.



▷ 안규백 : 국방부 합참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심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 신장식 : 네.



▷ 안규백 : 이런 기관들이 연쇄 이동하면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는 건 세상 애들도 아는 얘기입니다.



▶ 신장식 : 네.



▷ 안규백 : 그래서 그 진영논리에 갇혀서 소신껏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답을 좀 이렇게 잘 못한 것 보니까 군인으로서 그런 좀 뭐랄까 참담이랄까 이건 느끼긴 느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어쨌든 무조건 옹호하지는 못했나 보네요. 결과적으로.



▷ 안규백 : 네, 그렇습니다. 네.



▶ 신장식 : 네. 자, 여기에 오늘 청문회에서는 용산 집무실 이전 주도했던 분이 김용현 경호처장 내정자잖아요. 그래서 차지철 경호처장 이후에 가장 힘 센 경호처장이 되지 않겠냐. 옥상옥 그 이종섭 장관 위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종섭 위에 김용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과 관련해선 어떤 얘기 오고갔나요?



▷ 안규백 : 그 저희들이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저쪽이 여당에서, 미래 여당에서 합의를 안 해서 채택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산 집무실 이전 최초 제안자가 김용현 경호처장 내정자라는 점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안규백 : 이종섭 후보자와는 육사 선후배에 여러 가지 상왕, 또 실세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신장식 : 네.



▷ 안규백 : 이런 또 루머까지 또 있는 것 사실이고요.



▶ 신장식 : 네.



▷ 안규백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관 후보자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신장식 : 네.



▷ 안규백 : 이 국방장관으로서 중심을 잡고 정책을 이끄는데 이종섭 후보자가 어떠한 우려를, 우려와 이런 점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 후보자가 이제는 군인이 아니라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 신장식 : 그렇죠. 네.



▷ 안규백 : 네. 그래서 이제 장관 우리 군의 군정과 군령을 지휘하는 최고의 책임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 신장식 : 네. 자, 그러면 몇 가지 언론에서 제기됐던 게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를 한 번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소위 관사테크. 관사에 살면서 집 세 채.



▷ 안규백 : 네.



▶ 신장식 : 네. 이 부분에서 이게 사실은 군심을, 군심 이반에 굉장히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군사전문 기자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누구는 이렇게 관사로 있으면서 관사테크 해서 집을 세 채나 가지고 있다는데, 또 따님한테도 뭐 증여도 하고 뭐 등등등 다양한 기술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관사테크 의혹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이 나왔나요?



▷ 안규백 :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 저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 신장식 : 아직은, 네.



▷ 안규백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후보자의 답변서를 보니까 주택 보유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 또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처신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가 국방장관을 한 아홉 번째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이 유독, 유독 이종섭 후보자가 이 돈 문제 관련해서 기승전결이 다 돈과 연결이 됩니다, 보니까.



▶ 신장식 : 그렇더라고요.



▷ 안규백 : 네. 기승전결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군인으로서의 그런 자유롭질 못하다. 떳떳하질 못하다. 아마 상당히 본인을 앞으로 군정과 군령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옥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돈 문제 얘기를 말씀을 하셔서 그 보니까 국방과학연구소 ADD에 연구개발자문위원 있으시면서 1년 3개월 동안 딱 9번 출근하고 자문 70회 했다. 그런데 여기서 돈을 뭐 3,900만 원인가요? 뭐 돈을 꽤 많이 받으셨고, 그다음에 본인이 작성 안 한 보고서도 4건이나 있고, 이런데 이게 뭐 어차피 이게 전역하신 분들 연구개발자문위원 전역하신 분들한테 사후적으로 관례상 이런 정도 활동을 해도 그 정도 돈을 주는 뭐 이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좀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렵던데.



▷ 안규백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대정신에 맞게끔 시대 흐름에 맞게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오늘 받아냈습니다.



▶ 신장식 : 네.



▷ 안규백 : 사과를 받아냈는데, 이 정치적 중립 의무의 위반입니다. ADD 자문위원 위촉 계약서에는 그 자문위원의 경우에 정책위원을 해촉 사유하도록 조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행동 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을 해촉해도 된다는 얘기죠.



▶ 신장식 : 네.



▷ 안규백 : 그리고 캠프에 참여해서부터는 본인이 정치적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을 테고,



▶ 신장식 : 네.



▷ 안규백 : 해촉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 스스로 정리해야 마땅한 것이죠.



▶ 신장식 : 그러니까 ADD 연구개발자문위원을 하면서 윤석열 당선자 캠프에 참여했던 건에 대해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다.



▷ 안규백 : 위반이다. 그래서 이건 나랏돈을 받고 특정 캠프에서 국정 자문 역할을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 받아 마땅하고요.



▶ 신장식 : 네.



▷ 안규백 : 우리 예비역 장성들은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전역을 하고 리타이어하고 외부에서 받은 돈이 연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자기 연금에 예컨대 내가 전역해서 500만 원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250만을 거기서 공제하고 250만 원만 받는 겁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도,



▶ 신장식 : 그러네요.



▷ 안규백 : 왜냐하면 이 자문료뿐만 아니라, ADD 자문료뿐만 아니라 경동제약에서 약 3,600만 원 받았거든요.



▶ 신장식 : 네.



▷ 안규백 : 네.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안 된 거죠.



▶ 신장식 :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연금 다 받아, 군인연금 다 받을 텐데.



▷ 안규백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 신장식 :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진짜.



▷ 안규백 : 이게 참 그러니까 오늘 본인이 이 부분에서 떳떳하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MBC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건 언론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ADD 자문료 부당 취득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청문회 때 사과를 제가 받아냈습니다.



▶ 신장식 : 사과를 하셨군요, 결과적으로는.



▷ 안규백 : 네.



▶ 신장식 :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럼 부당하게 지금 우리 안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부당하게 군인연금을 과도하게 수령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이건 반환한다고 하던가요? 그러면.



▷ 안규백 :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세 분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 신장식 : 네.



▷ 안규백 : 그래서 상당히 청문회에서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이 포괄적 내용으로 인정을 하고, 사과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동시에 부당한 자문료는 반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그다음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그 과거 보안사 수행부관, 기무학교 교관 등 기무사와 인연이 아주 깊은 분이신데, 우리 이종섭 후보자가.



▷ 안규백 : 네.



▶ 신장식 : 장교 동향 관찰 권한 다시 부활해서 장성급 인사 할 때 그 활용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나요?



▷ 안규백 : 제가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 안규백 : 본 의원이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론 지난 11일 날 지난 달 언론 보도를 보니까 간담회에서 시간을 두고 장군 인사를 하겠다.



▶ 신장식 : 네.



▷ 안규백 : 안보지원사 역할을 즉 검증시스템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 신장식 : 안보지원사가 옛날 기무사. 네.



▷ 안규백 : 그렇습니다. 기무사인데요. 상당히 부적절한 생각이 아닌가,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 신장식 : 네.



▷ 안규백 : 과거 기무사 사찰은 절대 않겠다. 권위주의 시대의 굴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제가 받아냈고,



▶ 신장식 : 네.



▷ 안규백 : 예전에 2017년도에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해편하면서 장교 동향과 존안자료 사찰 이 작성 기록이 폐지됐거든요.



▶ 신장식 : 네, 그랬죠.



▷ 안규백 : 네. 그래서 장관이 안보지원사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동향 관찰을 부활하겠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신장식 :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되던데요.



▷ 안규백 : 폐단을 제가 지적을 했고, 또 기무사 사찰 문제, 댓글 문제를 제가 또 그 예전에 초선 때 제가 파헤친 사람으로서 단호하고 아주 강단 있게 이 문제를 과거에 권위시대, 권위주의 시대로 우리가 군이 퇴행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저 역시 후보자의 그런 생각을 일말도 조금 가지고 있다면 국회에서도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 신장식 : 네. 아직 청문회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자,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뭐 청문보고서에 적합이라는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굉장히 신중하시긴 하던데 우리 안 의원님 뭐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뭐 개인적 의견은 어떠신가요?



▷ 안규백 : 국방장관으로서의 그 역량과 그 여러 가지 포용력, 그 장병을 바라보는 그 시선, 이런 것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 신장식 : 네.



▷ 안규백 : 다만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부대조건을 달고, 부대조건을 달고 청문회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 신장식 : 부대조건이라고 함은? 네. 어떤.



▷ 안규백 : 부대조건 하면 이를테면 그 저 뭡니까, ADD 국방과학연구소 자문료 반납 문제, 또 이 관사테크 문제, 재테크 문제, 뭐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저 뭡니까, 우리 군의 방위사업청 지난번에 인수위에서 보니까 방위사업청이 2006년도에 개청한 이후에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이 보수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이것을 축소, 기능을 축소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걸 지켜, 마지막에 한 번 다짐을 받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왜 이렇게 자꾸 방위사업청을 줄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 안규백 : 아니. 방위사업청이 굉장히 2006년도에 저희들이 개청을 해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개청해서 이걸 바꾸려는 겁니다. 진보 정권에서. 그러니까 이때 2.5억 불 수출이 지금 작년 21년도에 72.5억 불, 35배 늘어났고요.



▶ 신장식 : 네.



▷ 안규백 : 금년에는 150억 불에서 200억 불로 우리가 아마,



▶ 신장식 : 성과가 많죠. 네.



▷ 안규백 : 방역 수출이 아마 4위에, 세계 4위로까지 올라갈 겁니다.



▶ 신장식 : 네.



▷ 안규백 : 이런 어마무시한 성장을 하는데 이것을 장관이 군정과 군령을 쥐고 있는 사람이 다시 수출까지 방산까지 신경쓰겠다는 것은 좀 과부하입니다.



▶ 신장식 : 네.



▷ 안규백 :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달고 좀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 안규백 : 남은 청문회를 좀 잘 지켜봐주십시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규백 : 네, 감사합니다.